문서보기 - 조심 2025인1177, 2025. 10. 1.
문서번호 조심 2025인1177, 2025. 10. 1.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양수인으로부터 미수령한 잔금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