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37, 2025. 9. 25.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37, 2025. 9. 25.

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러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종전아파트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