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846, 2025. 9. 23.
문서번호 조심 2025서2846, 2025. 9. 2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