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897, 2025. 9. 17.
문서번호 조심 2025부1897, 2025. 9. 17.
무허가 불법 증축 면적을 반영하면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