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886, 2025. 9. 16.
문서번호 조심 2024전3886, 2025. 9. 16.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