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217, 2025. 9. 16.
문서번호 조심 2025부0217, 2025. 9. 16.
① 쟁점합병의 실질을 상증세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