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552, 2025. 9. 10.

문서번호 조심 2025중0552, 2025. 9. 10.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건물의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는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