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691, 2025. 9. 4.
문서번호 조심 2025서1691, 2025. 9. 4.
쟁점단서규정 신설 전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