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655, 2025. 9. 4.

문서번호 조심 2024중5655, 2025. 9. 4.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