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410, 2025. 9. 3.
문서번호 조심 2025서2410, 2025. 9. 3.
사기피해자인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