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999,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인0999, 2025. 8. 2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