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381, 2025. 8. 21.
문서번호 조심 2025부2381, 2025. 8. 21.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