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090, 2025. 8. 7.
문서번호 조심 2025서2090, 2025. 8. 7.
신규주택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제 대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