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123, 2025. 9. 23.
문서번호 조심 2025서0123, 2025. 9. 23.
① 상속개시 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개시 후 경매가 종결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재산을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시가를 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