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929, 2025.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5929, 2025. 10. 23.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간주자본 지급이자 산정시 자본금 추산액을 당초 국내 회계처리 방법으로 산정하였다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