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815, 2005. 2. 17.
문서번호 국심 2004중2815, 2005. 2. 17.
쟁점 사업장을 전대한 것인지 공동으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