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287, 2025. 9. 24.
문서번호 조심 2025서2287, 2025. 9. 24.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