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44, 2025. 8. 5.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44, 2025. 8. 5.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