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161, 2025.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4서5161, 2025. 10. 21.
쟁점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