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772, 2005. 7. 18.
문서번호 국심 2004중2772, 2005. 7. 18.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