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760, 2005. 6. 24.

문서번호 국심 2004중2760, 2005. 6. 24.

매출누락분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