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339, 202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5서2339, 2025. 10. 15.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