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751, 2004. 12.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2751, 2004. 12. 23.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 경과한 후 토지를 양도 하였으나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일로 하여 8년 자경농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