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580, 2025. 9. 24.
문서번호 조심 2025중2580, 2025. 9. 24.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