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400, 2025. 9. 17.
문서번호 조심 2024부2400, 2025. 9. 17.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