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207, 2011. 2. 24.
문서번호 조심 2010서0207, 2011. 2. 24.
초과사납금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