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445, 2025.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5서2445, 2025. 10. 13.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