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960, 202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5인2960, 2025. 10. 15.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