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0108, 202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5전0108, 2025. 10. 15.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