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372, 2025. 10. 2.
문서번호 조심 2025인2372, 2025. 10.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