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244, 2025.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5중2244, 2025. 10. 16.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