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350, 2025. 9. 24.
문서번호 조심 2025인1350, 2025. 9. 2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81백만원)은 입주 가사도우미 급여 및 간병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