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5중2772, 2025. 9. 24.

문서번호 조심 2025중2772, 2025. 9. 24.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