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1682, 2025. 9. 16.

문서번호 조심 2025구1682, 2025. 9. 16.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