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664, 2025. 9. 18.
문서번호 조심 2025서2664, 2025. 9. 18.
쟁점양도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