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210, 2010. 4.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210, 2010. 4. 29. [소액]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의 설치 허용 및 사용료 수취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음(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