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2918, 2025. 9. 11.
문서번호 조심 2025전2918, 2025. 9. 11.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