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204, 2025. 10. 2.
문서번호 조심 2025서2204, 2025. 10. 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금액은 그 환수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