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303, 2025. 9. 17.
문서번호 조심 2025중1303, 2025. 9. 17.
선박에 의한 천연가스 수송 운임에 포함되는 쟁점이자수익만큼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