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537, 2025. 9. 3.
문서번호 조심 2024중4537, 2025. 9. 3.
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