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146, 2025. 9. 4.
문서번호 조심 2024서4146, 2025. 9. 4.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