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689, 2005. 1. 27.
문서번호 국심 2004중2689, 2005. 1. 27.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