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032, 2025. 9. 19.
문서번호 조심 2025중3032, 2025. 9. 19.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