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984,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3서9984, 2025. 8. 28.
① 쟁점부동산①‧② 관련 쟁점미회수채권과 쟁점부동산③ 관련 부당이득금 회수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