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908, 2025. 9. 19.
문서번호 조심 2024서4908, 2025. 9. 1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