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0949, 2025. 9. 4.
문서번호 조심 2025구0949, 2025. 9. 4.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