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633, 2025. 9. 1.
문서번호 조심 2024중5633, 2025. 9.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