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945, 2025. 9. 10.
문서번호 조심 2025중1945, 2025. 9. 10.
쟁점경비와 쟁점철거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