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2502, 2025. 9. 10.
문서번호 조심 2025광2502, 2025. 9. 1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