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950, 2025. 9. 18.

문서번호 조심 2025서0950, 2025. 9. 18.

청구인이 조합원이자 공동사업자였던 재건축조합의 제세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5. 9. 18.